내용1 법의 형식 법은 고정되어 있으며 현행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같이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규정 내용은 늘 지체된다. 말하자면 최소한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 데 과거가 적용되는 셈이다. 거기에 미래가 작동하는 상황이면 아예 절망적인 일이다. 카프카 소설에서 보듯이, 법 형식은 '법'이라는 문을 통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형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문지기가 보기에 줄을 선 대기자가 통과 여부를 심사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종전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하던 판단은 혼란을 겪게 된다.문제는 머뭇거리는 문지기 뒤에서, 현실을 뒤흔드는사태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 모순적이다.법은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신종 .. 2024.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