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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태그의 글 목록
예외가 없는 것이 보편?
1. 예외상태가 일상화되었다.법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는 국가 목적 달성,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로써 예외상태가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반 상황이 예외적이고, 예외상태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이로써 민주주의와 절대주의 간 구별이 모호해지는 비식별 영역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70, '80년대엔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다. 사회 혼란과 타락한 풍습을 바로 잡고, 경제적 위기, 국가 안보상 중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긴급조치가 수시로 내려졌다. 사회가 비상 상황이니, 예외 상태가 작동해 그것이 삶을 지배했다. 그런데 이는, 법이라는 존재에 비춘 설명일 것이다. 근본주의적 사유에 비추면, 법은 상위에서 작동하..
2024.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