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고정되어 있으며 현행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같이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규정 내용은 늘 지체된다. 말하자면 최소한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 데 과거가 적용되는 셈이다. 거기에 미래가 작동하는 상황이면 아예 절망적인 일이다. 카프카 소설에서 보듯이, 법 형식은 '법'이라는 문을 통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형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문지기가 보기에 줄을 선 대기자가 통과 여부를 심사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종전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하던 판단은 혼란을 겪게 된다.
문제는 머뭇거리는 문지기 뒤에서, 현실을 뒤흔드는
사태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 모순적이다.
법은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신종 범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무죄로 한다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 내용이 없어서이다. 그러나 침해는 존재한다. 그것을 통해 일반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분명한 부자유와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존재한다.
그러나 법의 형식에 비춰보면 금지는 이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엉뚱한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문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고치면 된다. 통과 공간을 더 좁히거나 문지기를 바꾸거나. 하지만 문지기를 바꾸어서도 별 소용은 없다. 자신이 지키는 출입구외에는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문의 형식을 바꾸어야 한다. 사실은 법 형식이 아니라 문 형식이 문제일지 모른다.
